1. 주식의 상속
주식회사의 주주가 사망 한 경우 주식도 부동산과 예금과 같이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해당 주식이 회사의 승인 없이는 양도 할 수 없는 양도 제한 주식이라도, 상속과 같은 일반 승계에 의한 주식의 양도는 양도 제한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주식은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의 대상이 되는 주식은 상속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된다는 것이 아니고, 유산 분할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상속인의 준 공유 상태가 된다고 해석됩니다. 이 점, 예금 채권이 상속에 의해 법정 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A주식 회사 (이하 ‘A사’라 함)의 주식을 100주 가지고 있던 주주 B (이하 ‘망주주 B’라고합니다)가 사망하고 망주주 B에는 아내 C 장남 D 차남 E가 있다는 사례에 대해 생각해 보면, A 사의 주식 100 주는 아내 C 장남 D 차남 E의 3 명의 준공유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법정 상속분 인 50 주 (2분의 1), 장남과 차남이 각각 법정 상속분 인 25주 (4분의 1)에 대해 당연히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유산 분할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상속된 주식은 공동 상속인의 준공유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상속의 대상이 되는 주식은 상속자 간에 유산 분할 협의를 거쳐 주식의 귀속을 결정해야합니다.
유산 분할 협의를 하고 결정된 경우 주식을 상속받게 된 상속인이 회사에 명의 변경 등의 절차를 밟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유산 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은 경우
무엇보다 상속자들 사이에서 상속에 대한 분쟁이 생겨 유산 분할 협의가 장기화 되는 일도 많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지배 지분이 공동 상속된 경우 상속자간에 누가 회사를 이을 것인가 등을 놓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상속을 둘러싼 다툼이 생기는 등, 유산 분할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주식은 상속인의 준공유 상태이므로 주식 공유에 대해 정한 회사법 106 조 규정에 따라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주식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 1명을 정하여 회사에 대하여 그 자의 지명을 알리고 정해진 권리 행사자가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할 것입니다
이 권리 행사자를 누가 할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도 다툼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권리 행사의 지정은 공유물의 관리 행위로 지분 가격에 따라 그 과반수로 결정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최고 1997 년 1월 28일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례에서 아내 C와 장남 D는 장남 D를 권리 행사자로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차남 E는 자신이 권리 행사가 되고 싶다고 주장하여 이에 반대하는 경우에 아내 C와 장남 D의 지분 가격이 과반수를 넘기에 (1/2 + 1/4) 장남 D가 권리 행사로서 지정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 행사의 지정에 대해 판례에는 공동 상속인에 의한 주식의 준공유 상태가 유산 분할이 끝날 때까지의 잠정적인 상태에 불과하므로 공동 상속인은 이 단계에서의 권리 행사자 지정과 동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방법을 사전의 의안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협의 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하여 전혀 협의도 없이 한 권리 행사자 지정 및 동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권리 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것도 있습니다 (오사카 고등 법원 2008 년 11 월 28 일 판결 참조).
4. 상속인에 대한 매도 청구 (회사법 174 조 이하)
기술한 바와 같이, 양도 제한 주식도 상속인은 해당 주식을 상속에 의해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속인도 주주가 되어버리는 일이 있어 회사로서는 불편한 사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상속 기타 일반 승계에 의해 해당 양도제한주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해당 주식을 해당 회사에 매도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관으로 정함으로써 상속인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등에 대한 매도 청구 회사법 174 조).
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상속인에 대하여 매도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주주 총회의 특별 결의가 필요합니다 (회사법 175조 1항, 309조 2항 3호).
또한 매도 청구는 회사가 상속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해야합니다 (회사법 176 조 1 항).
주식의 매매 가격은 원칙적으로 회사와 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지만, 회사 또는 상속인은 매도 청구가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원에 가격 결정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이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매도 청구시 회사의 자산 상태 및 기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매매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매매 가격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격 결정 신청도 없이 20 일이 경과 한 경우 매도 청구의 효력을 상실합니다 (회사법 177조).
위 사례에서 A 사가 정관으로 상속인에 대한 매도 청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면, A 사가 망주주 B의 아내 C 장남 D 차남 E가 주주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는 A사는 상속이 있던 날을 안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주주 총회의 특별 결의를 하여 상속인의 아내 C 장남 D 차남 E 대해 상속 된 주식의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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